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2020-1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입술과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유예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66 |
| 252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682 |
| 2523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774 |
| 252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043 |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848 |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830 |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801 |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7 | 1132 |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7 | 962 |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27 | 857 |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26 | 740 |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237 |
| 251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830 |
| 251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722 |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6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