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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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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4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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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52 |
2539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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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046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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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89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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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33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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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20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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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17 |
253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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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160 |
253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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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62 |
253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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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990 |
253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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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79 |
253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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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50 |
2529 | 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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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92 |
2528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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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84 |
2527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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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875 |
252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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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