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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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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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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69 |
25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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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379 |
256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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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61 |
2559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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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84 |
25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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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133 |
255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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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028 |
2556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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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2567 |
255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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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044 |
255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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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213 |
25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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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982 |
255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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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792 |
255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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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656 |
255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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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742 |
254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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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954 |
254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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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