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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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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4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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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949 |
254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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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722 |
254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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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743 |
254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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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14 |
2545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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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720 |
2544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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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183 |
254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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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966 |
254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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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76 |
254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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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75 |
254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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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63 |
2539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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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056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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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99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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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41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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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228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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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