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산에서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신체에 손을 대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7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7 | 1037 |
| 256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07 | 950 |
| 25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2-07 | 743 |
| 2567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2-07 | 1251 |
| 256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1408 |
| 256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912 |
| 256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2774 |
| 25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4 | 2696 |
| 25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2-04 | 960 |
| 25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1370 |
| 256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4 | 844 |
| 2559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
2020-12-04 | 869 |
| 25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122 |
| 255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015 |
| 2556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3 | 2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