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30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옮겨 약 100만원 가량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4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949 |
| 254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22 |
| 254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43 |
| 254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14 |
| 2545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720 |
| 2544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183 |
| 254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966 |
| 254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6 |
| 254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5 |
| 2540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63 |
| 2539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056 |
| 2538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
2020-12-01 | 699 |
| 25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1 | 941 |
| 25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228 |
| 2535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12-01 | 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