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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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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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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122 |
25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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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896 |
257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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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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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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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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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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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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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20 |
256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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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2785 |
25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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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2707 |
25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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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68 |
25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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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377 |
256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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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59 |
2559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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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83 |
25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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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