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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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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7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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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36 |
256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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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950 |
25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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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743 |
2567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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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251 |
256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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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408 |
256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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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12 |
256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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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2774 |
25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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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2696 |
25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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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60 |
25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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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1370 |
256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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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44 |
2559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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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869 |
25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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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122 |
255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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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1015 |
2556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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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 2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