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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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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2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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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019 |
2591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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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150 |
2590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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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791 |
258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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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019 |
258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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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340 |
2587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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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298 |
25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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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332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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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91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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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201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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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947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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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763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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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75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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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96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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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71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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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