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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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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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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77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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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99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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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73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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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95 |
2577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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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79 |
25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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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994 |
25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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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27 |
25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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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930 |
2573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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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48 |
25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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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125 |
25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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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898 |
257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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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58 |
256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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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970 |
25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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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756 |
2567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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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