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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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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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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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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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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