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파악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856 |
| 25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864 |
| 259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880 |
| 25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0-12-10 | 1266 |
| 2592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003 |
| 2591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139 |
| 2590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0 | 780 |
| 258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1010 |
| 258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40 |
| 2587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298 |
| 25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32 |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77 |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87 |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931 |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