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78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89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932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756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8 | 864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8 | 1080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564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8 | 787 |
2577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0-12-08 | 863 |
25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978 |
25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1111 |
25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7 | 916 |
2573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7 | 1032 |
25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1112 |
25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