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856 |
| 25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864 |
| 259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880 |
| 25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0-12-10 | 1266 |
| 2592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003 |
| 2591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139 |
| 2590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0 | 779 |
| 258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1010 |
| 258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40 |
| 2587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298 |
| 25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32 |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77 |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86 |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930 |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