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856 |
| 25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864 |
| 259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880 |
| 25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0-12-10 | 1266 |
| 2592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003 |
| 2591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139 |
| 2590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0 | 779 |
| 258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1010 |
| 258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40 |
| 2587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298 |
| 25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32 |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77 |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186 |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930 |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