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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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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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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78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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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88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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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932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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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756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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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64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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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78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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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64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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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86 |
2577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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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63 |
25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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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977 |
25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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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10 |
25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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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916 |
2573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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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32 |
25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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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112 |
25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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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