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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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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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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856 |
25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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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864 |
259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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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880 |
25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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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266 |
2592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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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003 |
2591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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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139 |
2590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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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779 |
258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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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010 |
258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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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340 |
2587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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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298 |
25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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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332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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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77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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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86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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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930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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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