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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 등을 통하여 [구속석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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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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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78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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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89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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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932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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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756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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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65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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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80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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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64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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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87 |
2577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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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63 |
25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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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978 |
25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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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11 |
25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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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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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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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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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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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