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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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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1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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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35 |
2611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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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20 |
26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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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54 |
260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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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21 |
260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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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38 |
2607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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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43 |
26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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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683 |
260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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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38 |
260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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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48 |
2603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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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922 |
2602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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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19 |
26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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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999 |
260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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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795 |
259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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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875 |
259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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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