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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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죄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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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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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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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2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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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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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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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