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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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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1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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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24 |
261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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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42 |
261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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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35 |
261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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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35 |
2611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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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20 |
26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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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54 |
260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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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22 |
260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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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38 |
2607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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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44 |
26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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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684 |
260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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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38 |
260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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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48 |
2603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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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923 |
2602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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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19 |
26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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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