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2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035 |
2621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0-12-14 | 894 |
262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104 |
26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34 |
261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2-14 | 764 |
261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4 | 849 |
2616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4 | 769 |
261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
2020-12-14 | 1140 |
261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750 |
261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4 | 856 |
261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746 |
2611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140 |
26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765 |
260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825 |
260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