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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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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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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68 |
678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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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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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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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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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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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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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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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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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14 |
677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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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893 |
6774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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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