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둑돌을 먹으라는 지시와 함께 신체를 폭행하는 등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8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68 |
| 678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49 |
| 6786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44 |
| 678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142 |
| 678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5 | 1289 |
| 67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67 |
| 6782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08 |
| 67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36 |
| 6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95 |
| 6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35 |
| 6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74 |
| 67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94 |
| 67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4 |
| 677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93 |
| 6774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1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