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1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
2020-12-14 | 1124 |
261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742 |
261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4 | 835 |
261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735 |
2611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120 |
26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754 |
260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821 |
260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38 |
2607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43 |
26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4 | 683 |
260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1 | 1038 |
260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048 |
2603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2-11 | 922 |
2602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019 |
26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1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