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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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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2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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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35 |
2621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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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94 |
262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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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03 |
26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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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34 |
261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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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64 |
261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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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49 |
2616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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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68 |
261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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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39 |
261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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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50 |
261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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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56 |
261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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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46 |
2611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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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40 |
26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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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765 |
260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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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25 |
260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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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