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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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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7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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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95 |
2636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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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50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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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81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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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33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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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849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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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5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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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740 |
263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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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47 |
2629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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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26 |
262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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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22 |
2627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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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93 |
2626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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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40 |
262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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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870 |
262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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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42 |
2623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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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