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2-11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피해 회복 여부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6 | 1368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17 |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836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05 |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733 |
| 263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931 |
| 2629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2020-12-16 | 1013 |
| 262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0-12-15 | 716 |
| 2627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
2020-12-15 | 786 |
| 2626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030 |
| 262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864 |
| 262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739 |
| 2623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681 |
| 262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021 |
| 2621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0-12-14 | 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