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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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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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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68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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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7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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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837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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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05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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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733 |
263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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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32 |
2629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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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13 |
262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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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16 |
2627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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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86 |
2626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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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30 |
262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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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864 |
262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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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39 |
2623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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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681 |
262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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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21 |
2621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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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