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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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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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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68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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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7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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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839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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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05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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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733 |
263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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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32 |
2629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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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13 |
262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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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16 |
2627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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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86 |
2626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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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30 |
262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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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864 |
262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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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39 |
2623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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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681 |
262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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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21 |
2621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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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