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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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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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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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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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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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68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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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7 |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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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837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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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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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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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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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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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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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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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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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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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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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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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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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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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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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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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021 |
| 2621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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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