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2020-12-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17 | 669 |
| 26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132 |
| 264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7 | 999 |
| 264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7 | 1042 |
| 2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041 |
| 264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7 | 938 |
| 263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016 |
| 263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6 | 1185 |
| 2637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987 |
| 2636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943 |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6 | 1368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17 |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833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05 |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7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