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파주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17 | 669 |
| 26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132 |
| 264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7 | 1000 |
| 264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7 | 1042 |
| 2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041 |
| 264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7 | 938 |
| 263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018 |
| 263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6 | 1186 |
| 2637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987 |
| 2636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943 |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6 | 1368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17 |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835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05 |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7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