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4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17 | 669 |
| 26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132 |
| 264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7 | 1000 |
| 264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7 | 1042 |
| 2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041 |
| 264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7 | 938 |
| 263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018 |
| 263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6 | 1186 |
| 2637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987 |
| 2636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943 |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6 | 1368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17 |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835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905 |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