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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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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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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76 |
2666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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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82 |
266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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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56 |
26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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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10 |
2663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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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55 |
266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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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48 |
266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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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22 |
26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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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28 |
265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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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691 |
265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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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60 |
2657 | 혐의없음 |
강도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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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47 |
265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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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47 |
265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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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96 |
265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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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662 |
2653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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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