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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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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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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76 |
2666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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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82 |
266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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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55 |
26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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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09 |
2663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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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55 |
266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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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48 |
266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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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22 |
26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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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27 |
265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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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691 |
265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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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60 |
2657 | 혐의없음 |
강도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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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47 |
265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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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47 |
265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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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96 |
265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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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662 |
2653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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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