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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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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4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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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669 |
26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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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132 |
264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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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999 |
264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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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042 |
2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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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041 |
264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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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938 |
263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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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016 |
263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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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185 |
2637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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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87 |
2636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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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43 |
26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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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68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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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17 |
26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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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833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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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905 |
263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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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