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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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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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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76 |
2666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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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82 |
266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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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55 |
26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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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09 |
2663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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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55 |
266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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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48 |
266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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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22 |
26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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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28 |
265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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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691 |
265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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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60 |
2657 | 혐의없음 |
강도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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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47 |
265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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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747 |
265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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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96 |
265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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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662 |
2653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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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