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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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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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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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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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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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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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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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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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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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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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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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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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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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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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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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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