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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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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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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792 |
2681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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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184 |
2680 | 집행유예 |
강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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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046 |
26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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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074 |
2678 | 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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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342 |
2677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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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199 |
267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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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995 |
267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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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964 |
267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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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987 |
2673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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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011 |
267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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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079 |
26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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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236 |
26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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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167 |
2669 | 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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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961 |
2668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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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