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징역15년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792 |
2681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184 |
2680 | 집행유예 |
강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046 |
26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22 | 1074 |
2678 | 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342 |
2677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
2020-12-21 | 1199 |
267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995 |
267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963 |
267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1 | 986 |
2673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011 |
267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078 |
26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1 | 1235 |
26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1 | 1166 |
2669 | 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18 | 960 |
2668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