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12-17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6.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에게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형사 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취하서 제출)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9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027 |
| 26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024 |
| 269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157 |
| 26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011 |
| 26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909 |
| 2692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12-23 | 726 |
| 2691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712 |
| 2690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823 |
| 2689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0-12-23 | 766 |
| 2688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706 |
| 268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702 |
| 268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681 |
| 268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2175 |
| 2684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934 |
| 2683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8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