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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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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70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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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542 |
316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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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55 |
31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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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39 |
3167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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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257 |
3166 | 4호처분 |
협박 - [4호처분] 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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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712 |
3165 | 송치결정 |
(고소)사기 - [송치결정]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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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42 |
3164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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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18 |
316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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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1293 |
316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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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1319 |
316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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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1468 |
31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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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1567 |
315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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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921 |
3158 | 벌금형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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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947 |
31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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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1106 |
31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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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