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12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2-28 | 597 |
| 2711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28 | 697 |
| 27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8 | 1221 |
| 270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4 | 1364 |
| 27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785 |
| 27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963 |
| 27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923 |
| 2705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4 | 995 |
| 270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4 | 802 |
| 2703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
2020-12-24 | 2343 |
| 270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803 |
| 27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215 |
| 270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031 |
| 269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945 |
| 26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