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12-21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5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12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2-28 | 597 |
| 2711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28 | 697 |
| 27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8 | 1221 |
| 270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4 | 1364 |
| 27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785 |
| 27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963 |
| 27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923 |
| 2705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4 | 995 |
| 270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4 | 802 |
| 2703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
2020-12-24 | 2343 |
| 270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803 |
| 27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215 |
| 270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031 |
| 269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945 |
| 26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