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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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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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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943 |
2726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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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690 |
272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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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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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862 |
2723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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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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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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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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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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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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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1002 |
271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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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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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1160 |
27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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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1300 |
271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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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884 |
2713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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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