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2020-12-2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43 |
| 2726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0-12-31 | 690 |
| 272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31 | 1148 |
| 272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0 | 863 |
| 2723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0 | 1111 |
| 272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30 | 1204 |
| 2721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30 | 900 |
| 2720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12-30 | 870 |
| 2719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9 | 1031 |
| 27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29 | 1002 |
| 271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29 | 1100 |
| 271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9 | 1160 |
| 27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9 | 1301 |
| 271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9 | 885 |
| 2713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9 | 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