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43 |
| 2726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0-12-31 | 690 |
| 272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31 | 1148 |
| 272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0 | 863 |
| 2723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0 | 1111 |
| 272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30 | 1204 |
| 2721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30 | 900 |
| 2720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12-30 | 870 |
| 2719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9 | 1031 |
| 27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29 | 1002 |
| 271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29 | 1100 |
| 271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9 | 1160 |
| 27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9 | 1301 |
| 271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9 | 885 |
| 2713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9 | 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