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한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904 |
| 27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005 |
| 274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059 |
| 2739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1270 |
| 27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163 |
| 2737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
2021-01-04 | 757 |
| 273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850 |
| 2735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976 |
| 2734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04 | 1091 |
| 27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216 |
| 273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36 |
| 2731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18 |
| 27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719 |
| 27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35 |
| 27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