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903 |
| 27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004 |
| 274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058 |
| 2739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1269 |
| 27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163 |
| 2737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
2021-01-04 | 757 |
| 273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850 |
| 2735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976 |
| 2734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04 | 1091 |
| 27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216 |
| 273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36 |
| 2731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18 |
| 27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719 |
| 27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35 |
| 27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19 |
